로스쿨 광역시 · 道마다 1곳 이상

2009년 3월 문을 여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시 또는 도에 최소한 한 개 이상 설치된다.

김정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는 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보는 개별 로스쿨 인가 여부와 정원 등을 결정하는 기구인 법학교육위원회의 정부 측 위원이다.

김 차관보는 "현재 한국은 법률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로스쿨 선정의 기본적인 원칙은 지역 균형발전을 감안해 광역시 또는 도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로스쿨을 인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