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가 9일 방송프로그램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지역안배론'을 거론하자 서울 소재 대학들이 술렁이고 있다. 김 차관보의 지역안배론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시 또는 도에 로스쿨을 적어도 한 개 이상 두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소재 대학들은 우선 지역안배론에 묻혀 지방에 상대적으로 많은 로스쿨이 인가될 경우 서울 중위권 대학들이 로스쿨 설립경쟁에서 고배를 마실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물론 현재로선 로스쿨 총정원이 미정이고 따라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대학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여서 김 차관보의 발언이 구체성을 띤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대학들의 주장을 적당히 절충할 경우 총정원은 대체로 2000명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대략 전국적으로 20개 정도의 대학이 로스쿨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수치와 김 차관보의 말을 감안해 모든 광역시와 도에 1개 이상씩의 로스쿨이 인가될 경우 지방에 설치되는 로스쿨의 개수만 15개(도 9개,광역시 6개)에 이른다. 결국 계산상으론 서울 소재 대학 중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대학은 5개 정도에 그치게 된다. 현재 서울에서 로스쿨을 준비하는 20개 대학 중 무려 15개 대학이 로스쿨 문턱에도 못가게 되는 셈이다.

오병선 서강대 법과대학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생각한다는 원칙은 나쁘지 않으나 준비도 안된 지방 대학에 무조건 로스쿨을 하나씩 준다는 발상은 지나치다"며 "지역 균형 발전이란 논리 때문에 열심히 준비한 서울 소재 대학이 배제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로스쿨 인가 학교의 수를 늘리는 대신 개별 로스쿨의 정원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현재 로스쿨을 준비하는 40여개 대학들 중 절반 이상이 100~15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개별 로스쿨의 정원 결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송형석/이태훈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