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수수료 최고 66배 차이

스케일링,쌍꺼풀 수술 등의 진료비(비급여 수가)가 서울시내에서도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나 장애 등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 수수료도 최대 66.7배나 차이가 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10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스케일링의 경우 강남구 A의원이 18만원으로 가장 비싸 1만원을 받는 종로구 B의원에 비해 18배나 비쌌다. 쌍꺼풀 수술도 서초구의 C의원이 300만원으로 강동구 D의원(40만원)보다 7배이상 더 받았다.

같은 구 안에서도 비급여 수가 차이가 커서 강남구 E의원은 임플란트 시술비를 같은 지역의 F의원보다 120만원이 많은 400만원을 받았다. 라식도 서초구에서 250만원을 받는 G의원과 150만원을 받는 H의원 사이에 100만원 정도의 진료비 차이가 났다.

진단서의 경우 장애인연금청구용 진단서가 강동구 R병원이 20만원을 받아 3000원을 받은 D병원에 비해 66.7배나 많이 받았다. 사망진단서도 도봉구에서 Y병원이 15만원을,G의원이 1만원을 수수료로 청구해 차이가 15배나 됐다.

일반인들이 많이 끊는 상해진단서의 경우에는 송파구 B의원이 3주 미만에 대해 10만원,3주 이상에 20만원을 받아,각각 5만원과 10만원을 받은 같은 구 M의원에 비해 갑절이 비쌌다.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수가의 차이에 대해 "의사의 학식과 숙련도,사용재료,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종류에 따라 서비스의 질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적절한 대가 지불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가격산출의 합리적인 근거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합리적인 평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는 진단서 수수료에 대해서도 국가가 나서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