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자리 25만개 만든다는데 … 내년 예산 1조6000억원…27% 늘어

내년 예산 1조6000억원 … 27% 늘어

내년에 총 1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25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는 예산액 기준으로 올해보다 무려 27% 늘어난 규모다.

재정 전문가들은 인프라(서비스 전달 체계)나 효과분석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너무 서둘러 예산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복지 수준 제고 차원에서 내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예산을 올해(1조2945억원)보다 26.8% 늘어난 1조641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3조1573억원으로 올해(2조2700억원)보다 39% 늘어나는 셈이다.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는 올해 20만1000개에서 24만9000개로 총 4만8000개,비율로는 24%가 늘어나게 된다.

분야별로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서비스와 영유아 보육 등 사회복지분야에서 3만3000개 늘어난 15만9000개 △방문보건 및 의료급여관리 등 보건의료분야에서 6000개 늘어난 3만9000개 △방과 후 학교와 도서관·미술관 문화시설 연장 운용 등 교육문화 분야에서 4000개 늘어난 3만개 △국립공원 지킴이,숲 가꾸기 등 환경안정 분야에서 5000개 늘어난 2만1000개 등이 만들어진다.

강완구 기획처 사회서비스사업 조정팀장은 "일자리 수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고용 기간이나 임금 등 근로 조건도 대폭 개선되면서 예산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고용 기간이 12개월이 안 되는 사업의 경우 올해는 전체 39개 사업 중 22개를 차지했으나 내년에는 37개 중 7개(7~10개월)만 이에 속한다.

나머지는 1년 내내 일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다.

또 일부 일자리의 경우 인건비가 현실화되고,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의 경우 그동안 본인 부담이었던 교육비의 일부(50%)가 재정 부담으로 돌려져 예산이 늘었다고 기획처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강철희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24만9000개는 8월 말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1619만명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예산으로 직접 고용을 늘리는 효과는 높으나 서비스 전달 체계 등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늘려 효과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계할 조직 등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복지 확대를 위해 예산을 먼저 짜고 밀어넣는 식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우려다.

박능후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민간 영역을 얼마나 구축하는지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없다"며 "이 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