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가 미래다] (5) 프랑스 고등교육 개혁 시동 … 글로벌 두뇌 확보위해 '평등 교육' 과감히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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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뉴엘 노베르씨(48)는 16살과 13살 남매를 두고 있는 전형적인 프랑스 중산층 가정의 가장이다.
파리 오페라 지하철역에서 만난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경쟁없이 들어가는 일반 대학이 아니라 힘든 입시를 통과해야 하는 그랑제콜(엘리트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게 소망"이라며 "웬만한 프랑스 사람이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베르씨는 "프랑스 일반 대학 교육에 도저히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올해 취임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대학개혁을 최우선 정책 목표의 하나로 정한 데는 이 같은 중산층과 기업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대학개혁만이 고등교육의 경쟁력 저하를 치유하고 청년층 취업을 활성화하며 국가경제 번영을 이끌 유일한 길"이라며 강력한 실천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다.
글로벌 인재 육성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지속 번영이 가능하다는 위기 의식이 담겨 있다.
현재의 프랑스 대학 위기는 학생 선발은 물론 공무원인 교수 임면,재정확보와 집행 등 모든 대학 기능이 '평등주의'를 중시하는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으면서 '자율과 경쟁,그리고 효율'이 중시되는 글로벌 교육경쟁에서 뒤처진 결과다.
프랑스 대학에선 학생 선발권이 아예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바칼로레아(고교 졸업인증시험)만 통과하면 입학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대학교육의 질 저하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모든 대학이 학업성과를 평가,입학생의 40% 정도를 중도 탈락시키는 고육책을 동원하고 있지만 교육의 질 저하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입학은 했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도 줄잡아 10%에 이른다. 대학생에게 주는 의료혜택과 각종 요금할인 등을 받기 위해 재적명부에만 있고 강의실에는 없는 유령 학생들조차 비용을 들여 관리해야 한다.
대학들의 재정난도 심각하다.
연간 수업료가 40만원이 채 안 되는데다 외부 기부금을 받지 못하고 수익사업도 벌일 수 없어 재정의 거의 전부를 국가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현상유지도 쉽지않다는 게 대학들의 공통된 고민이다.
마리퀴리대(파리6대학) 관계자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능한 해외 교수를 초빙하고 싶어도 갖은 재정적,제도적 제약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프랑스 대학들의 경쟁력 저하 현상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 상하이 자오퉁대학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를 대표하는 대학인 소르본대(파리소르본 또는 파리4대학) 조차 2006년 45위에 머물렀을 정도다.
반면 영국 대학은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임페리얼 등 4개 대학이 모두 상위 30위권 안에 포진했다.
프랑스 대학 등의 유럽 내 특허 출원건수만 하더라도 연구기능 위축으로 15% 줄었고 저명 과학저널 인용논문도 9% 가까이 감소했다.
입학 경쟁이 없는데도 프랑스 성인의 대졸 비율(14%)은 오히려 미국(28%)보다 훨씬 낮아 고급인력 양성에서 실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 로베르 피테 소르본대 총장은 "고등교육에 대한 낮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여전히 세계 5위 경제대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학 개혁을 '미국화'라고 비판하는 하는 사람이 없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개혁 방향은 기본적으로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자율권 확대에 맞춰져 있다.
총장 권한을 늘려 대학 운용의 효율성을 꾀하고 학생들의 수업료 부담 확대,대학의 학생선발권 보유 등 민간한 사안도 조심스레 논의 중이다.
또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의 연구·개발기능 확대는 대학개혁이 지향하는 핵심적인 사안의 하나다.
이와 별도로 해외의 고급 인재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이민정책도 지속적으로 손질하고 있다.
박태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우수 인재양성과 확보에 초점을 맞춘 프랑스 대학개혁 움직임은 놀라운 변화"라며 "인재확보가 그만큼 중요하고 절실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파리=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파리 오페라 지하철역에서 만난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경쟁없이 들어가는 일반 대학이 아니라 힘든 입시를 통과해야 하는 그랑제콜(엘리트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게 소망"이라며 "웬만한 프랑스 사람이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베르씨는 "프랑스 일반 대학 교육에 도저히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올해 취임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대학개혁을 최우선 정책 목표의 하나로 정한 데는 이 같은 중산층과 기업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대학개혁만이 고등교육의 경쟁력 저하를 치유하고 청년층 취업을 활성화하며 국가경제 번영을 이끌 유일한 길"이라며 강력한 실천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다.
글로벌 인재 육성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지속 번영이 가능하다는 위기 의식이 담겨 있다.
현재의 프랑스 대학 위기는 학생 선발은 물론 공무원인 교수 임면,재정확보와 집행 등 모든 대학 기능이 '평등주의'를 중시하는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으면서 '자율과 경쟁,그리고 효율'이 중시되는 글로벌 교육경쟁에서 뒤처진 결과다.
프랑스 대학에선 학생 선발권이 아예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바칼로레아(고교 졸업인증시험)만 통과하면 입학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대학교육의 질 저하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모든 대학이 학업성과를 평가,입학생의 40% 정도를 중도 탈락시키는 고육책을 동원하고 있지만 교육의 질 저하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입학은 했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도 줄잡아 10%에 이른다. 대학생에게 주는 의료혜택과 각종 요금할인 등을 받기 위해 재적명부에만 있고 강의실에는 없는 유령 학생들조차 비용을 들여 관리해야 한다.
대학들의 재정난도 심각하다.
연간 수업료가 40만원이 채 안 되는데다 외부 기부금을 받지 못하고 수익사업도 벌일 수 없어 재정의 거의 전부를 국가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현상유지도 쉽지않다는 게 대학들의 공통된 고민이다.
마리퀴리대(파리6대학) 관계자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능한 해외 교수를 초빙하고 싶어도 갖은 재정적,제도적 제약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프랑스 대학들의 경쟁력 저하 현상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 상하이 자오퉁대학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를 대표하는 대학인 소르본대(파리소르본 또는 파리4대학) 조차 2006년 45위에 머물렀을 정도다.
반면 영국 대학은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임페리얼 등 4개 대학이 모두 상위 30위권 안에 포진했다.
프랑스 대학 등의 유럽 내 특허 출원건수만 하더라도 연구기능 위축으로 15% 줄었고 저명 과학저널 인용논문도 9% 가까이 감소했다.
입학 경쟁이 없는데도 프랑스 성인의 대졸 비율(14%)은 오히려 미국(28%)보다 훨씬 낮아 고급인력 양성에서 실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 로베르 피테 소르본대 총장은 "고등교육에 대한 낮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여전히 세계 5위 경제대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학 개혁을 '미국화'라고 비판하는 하는 사람이 없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개혁 방향은 기본적으로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자율권 확대에 맞춰져 있다.
총장 권한을 늘려 대학 운용의 효율성을 꾀하고 학생들의 수업료 부담 확대,대학의 학생선발권 보유 등 민간한 사안도 조심스레 논의 중이다.
또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의 연구·개발기능 확대는 대학개혁이 지향하는 핵심적인 사안의 하나다.
이와 별도로 해외의 고급 인재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이민정책도 지속적으로 손질하고 있다.
박태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우수 인재양성과 확보에 초점을 맞춘 프랑스 대학개혁 움직임은 놀라운 변화"라며 "인재확보가 그만큼 중요하고 절실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파리=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