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밑빠진 독에 물 부어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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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永龍 < 전남대 교수·경제학 >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실효성 여부,재정 부담 등에 대한 논의가 많지만 남북 경제협력으로 북한 경제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남북 회담을 열심히 준비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업적에 누를 끼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경협(經協)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앞서 논리적 차원에서 꼭 이해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 문제를 다시금 장황하게 거론하는 이유는 경협에 대한 논의가 북한이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를 간과한 채,기술적 사항에 치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다.
사유재산권이 없으면 시장이 생기지 않고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지 않으므로 경제주체,특히 생산자의 경제 행위에 필요한 시장정보가 창출되지 않는다.
특히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같은 자본시장이 생기지 않아 자본의 기회비용 정보가 창출되지 않으므로 특정 산업이나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자본의 효율성 여부를 가늠할 길이 없다.
미세스(Mises)는 이를 경제계산 문제라고 칭하고 사회주의 국가는 바로 이 경제계산이 불가능한 까닭으로 필연적으로 몰락할 것임을 이론적으로 규명했으며,실제로 그의 이론은 이들 국가의 몰락으로 증명됐다.
하이에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람들 사이에 산재(散在)돼 있는 지식을 중앙 계획자가 모을 수 없다는 지식의 문제와 인센티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사유 재산권 부재(不在)다.
즉,경제계산을 위해서는 가격을 비롯한 시장정보가 필요하고,시장정보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목적을 가진 인간 행동이 있어야 하고,인간 행동이 있기 위해서는 사유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사회주의 국가에는 사유 재산이 없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연결고리가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 경제계산 이론의 요체다.
미세스의 사회주의 경제계산 문제가 북한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북한이 현재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한 어떠한 경협으로도 북한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요,한강에 돌 던지기일 뿐이다.
독일 통일 전에 이뤄졌던 서독의 동독 지원이 동독 경제를 살리지 못했다는 교훈을 잘 새겨야 한다.
통일을 원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주장하는 하나의 논리는,현 상태의 북한 경제가 남한과 합해지면 남한이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북한 경제를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린 다음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체제의 북한 경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수렁에 빠져들 것이므로 통일 비용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동안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과 대적할 만큼 부상(浮上)해 양극 체제를 이룬다면 통일의 꿈은 더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 경제의 회생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경협 과정에서 북한에 개혁·개방으로 가는 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곧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함과 동시에 현 북한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희망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북한의 체제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경협의 실효성은 낮고,북한 주민을 학대하는 폭정을 지속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핵무기로 다시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부득이 합의한 경협을 이행해야 한다면 그 과정에서 북한의 변화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 여부를 수시로 검토해야 한다.
말이 경협이지 남한이 일방적으로 지원하게 될 협력 자금은 남한 국민들의 세금이다.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선출된 위정자는 국민들이 근로해 낸 세금의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
확실한 목적과 면밀한 계획 없이 생색 내기용 통 큰 지원은 가당치 않다.
더구나 남북 경협을 '인도적 지원,'우리 민족끼리','자주 통일'이라는 소박한 구호로 호도해서도 안 되고,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득을 획책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실효성 여부,재정 부담 등에 대한 논의가 많지만 남북 경제협력으로 북한 경제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남북 회담을 열심히 준비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업적에 누를 끼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경협(經協)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앞서 논리적 차원에서 꼭 이해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이 문제를 다시금 장황하게 거론하는 이유는 경협에 대한 논의가 북한이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를 간과한 채,기술적 사항에 치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다.
사유재산권이 없으면 시장이 생기지 않고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지 않으므로 경제주체,특히 생산자의 경제 행위에 필요한 시장정보가 창출되지 않는다.
특히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같은 자본시장이 생기지 않아 자본의 기회비용 정보가 창출되지 않으므로 특정 산업이나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자본의 효율성 여부를 가늠할 길이 없다.
미세스(Mises)는 이를 경제계산 문제라고 칭하고 사회주의 국가는 바로 이 경제계산이 불가능한 까닭으로 필연적으로 몰락할 것임을 이론적으로 규명했으며,실제로 그의 이론은 이들 국가의 몰락으로 증명됐다.
하이에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람들 사이에 산재(散在)돼 있는 지식을 중앙 계획자가 모을 수 없다는 지식의 문제와 인센티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사유 재산권 부재(不在)다.
즉,경제계산을 위해서는 가격을 비롯한 시장정보가 필요하고,시장정보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목적을 가진 인간 행동이 있어야 하고,인간 행동이 있기 위해서는 사유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사회주의 국가에는 사유 재산이 없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연결고리가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 경제계산 이론의 요체다.
미세스의 사회주의 경제계산 문제가 북한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북한이 현재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한 어떠한 경협으로도 북한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요,한강에 돌 던지기일 뿐이다.
독일 통일 전에 이뤄졌던 서독의 동독 지원이 동독 경제를 살리지 못했다는 교훈을 잘 새겨야 한다.
통일을 원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주장하는 하나의 논리는,현 상태의 북한 경제가 남한과 합해지면 남한이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북한 경제를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린 다음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체제의 북한 경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수렁에 빠져들 것이므로 통일 비용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동안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과 대적할 만큼 부상(浮上)해 양극 체제를 이룬다면 통일의 꿈은 더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 경제의 회생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경협 과정에서 북한에 개혁·개방으로 가는 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곧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함과 동시에 현 북한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희망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북한의 체제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경협의 실효성은 낮고,북한 주민을 학대하는 폭정을 지속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핵무기로 다시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부득이 합의한 경협을 이행해야 한다면 그 과정에서 북한의 변화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 여부를 수시로 검토해야 한다.
말이 경협이지 남한이 일방적으로 지원하게 될 협력 자금은 남한 국민들의 세금이다.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선출된 위정자는 국민들이 근로해 낸 세금의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
확실한 목적과 면밀한 계획 없이 생색 내기용 통 큰 지원은 가당치 않다.
더구나 남북 경협을 '인도적 지원,'우리 민족끼리','자주 통일'이라는 소박한 구호로 호도해서도 안 되고,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득을 획책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