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말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2% 인하한 것에 대해 "치욕스럽게 생각한다"고까지 표현하며 증세(增稅)의 필요성을 또다시 강조,논란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복지 향상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왜 아무도 세금을 올리자는 얘기를 꺼내지 않는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각종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아 경기 침체를 초래한 참여정부가 재정 기반의 악화를 증세로 메우려 하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의 증세론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감세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정기국회와 향후 대선 과정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복지 분야,더 이상 쓸 돈이 없다

노 대통령은 지난 12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복지 분야를 위한 재원도 마련할 수 없고,쓸 돈도 없다"면서 "결국 전체적으로 국민 부담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전 2030'의 추진을 위해서도 사실상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해법과 관련해서도 노 대통령은 세금 인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사교육비 비용 정도를 국민들이 세금으로 낸다면 공교육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하고 남는다"면서 "교육을 위해서 1% 세금을 내자는 운동이 왜 시민사회에서 안 일어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저도 못 올리고，올려보지도 못하고 돈이 이만큼 필요할 것이라고 계산서 내놓았다가 박살나게 또 때려맞고 물러간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법인세 인하 치욕적이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세금폭탄'이라는 인식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면서도 2003년 말 당시 이뤄진 법인세 2% 인하에 대해 "치욕적"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저도 세금폭탄이라는 말에 기가 죽어서 교육을 위해 세금을 1% 더 올리자는 말을 못하고 제 임기를 마친다"고 하소연했다.

노 대통령은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고성장을 기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런데 (참여정부는) 지난 5년 내내 '너 세금 더 받았지？'라고 비판받았다"면서 "국회가 무서워서 법인세를 2% 깎았다.

아주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외국 기업의 유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이 강하게 요구해 이뤄졌고 열린우리당도 반대하지 않았다.


◆"나눠주기식 복지 개념 유감"

한나라당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박형준 대변인은 "세금을 더 걷어야 복지를 늘릴 수 있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단편적 시각일 뿐"이라며 "아직도 '나눠주기'식 복지 개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금을 많이 거둬 복지를 늘린다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며 "돈을 많이 주는 복지보다 일하는 복지，생산적 복지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거기에서 세원을 더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세액을 많이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 규모 자체를 시장 스스로가 키워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성장률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세수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 후보가 주장하는 '작은 정부론'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심기/이준혁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