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의 방카슈랑스 시행(내년 4월 예정)을 둘러싸고 보험과 은행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의 보험판매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9개 생명보험사와 7개 손해보험사, 그리고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2~3주 동안 방카슈랑스 실태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은행과 보험사 간 불공정거래 여부, 은행의 불완전판매 및 '꺾기' 판매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를 대상으로 은행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맺으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 마케팅 비용을 과도하게 지원했는지 등 불공정 거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은행들이 보험사와 방카슈랑스 계약을 체결할 때 과도한 판매수수료(신계약비)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또 은행이 대출과 연계해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판매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상품을 팔 때 청약서 및 약관 전달, 자필 서명, 상품 설명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금감원 조사는 특히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은행 판매를 허용하는 4단계 방카슈랑스를 둘러싸고 보험권과 은행권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서 조사 강도와 결과가 주목된다.

보험사들은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보험료가 인하되는 등 소비자 혜택은 극히 미미한 반면 보험사의 은행 종속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며 4단계 방카슈랑스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동조한 1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최근 4단계 방카슈랑스를 철회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4단계 방카슈랑스를 이미 한 번 연기한 만큼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금감원은 또 보험상품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사와 생ㆍ손보 협회, 그리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5개 홈쇼핑 채널에 대해 모집질서 및 과장광고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의 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협회의 사전 광고심의 대상을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협회 산하의 광고심의위원회에 소비자단체, 언론계 인사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과장광고 신고 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