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1천500명으로 확정, 17일 국회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첫 해 입학정원 1천500명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2천명까지 증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0년께까지 법조인 1인당 인구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OECD 평균 수준은 법조인 1인당 인구 1천482명이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현재 5천758명이었다.

총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할 경우 연간 신규 법조인 배출규모는 1천440명 수준으로 2021년께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현행 사법시험이 로스쿨 개원 이후 최소 5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당분간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과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이 동시에 배출되는 점, 로스쿨 졸업생 대부분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도 충분히 검토해 총정원을 결정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개별 로스쿨 정원은 최고 150명 이하로 제한돼 있으며 총정원 규모에 비춰 로스쿨 1곳당 많게는 150명에서 적게는 50~80명 가량이 배정돼 평균 1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09년 3월 개원을 앞두고 후속 절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로스쿨 준비 대학중 3분의 2 가량이 무더기 탈락하는 사태가 예고됨에 따라 대학가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로스쿨 준비 대학들은 법조인 수를 늘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도입 취지에 맞게 정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만간 긴급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한경닷컴 김미선 기자 crisp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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