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유보(사실상 백지화)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제대로 일하는 공기업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갖가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집약된 것이 지난해 7월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종합대책'이다. 당시 강조됐던 내용은 △224개 공공기관의 인력재배치를 통해 사무인력을 감축시켜 대국민 서비스 부문을 보강하겠다는 것과 △314개 공공기관들의 임금 체계를 전면 조사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당시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총리,100여개 공공기관 대표 등 모두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사례와 혁신계획을 발표하는 성대한 행사도 가졌었다.

그렇다면 1년여가 지난 지금,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정답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이다.

공공기관 인력 재배치와 관련,당시 일을 추진했던 기획처 담당관료는 "각 기관에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그 후 어떻게 됐는지는 알 길이 없다"며 "그 많은 기관들을 일일이 어떻게 점검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공공기관들의 불합리한 임금 체계를 고치겠다는 계획도 마찬가지다. 기획처는 당시 연구용역을 통해 314개 공공기관들의 임금 실태를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만들어 2008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관 간의 지나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 임금 결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관 간 성과급 차등폭을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용역작업은 물론 내년 시행 가능성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획처 담당자는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대외적으로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