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정감사] 李 통일 "NLL 원칙주의 접근 부적절"

金국방 "NLL 양보는 있을 수 없는 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17일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 공동어로수역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통외통위의 국정감사에 출석, "공동어로구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동일한 면적을 할애해 만들어지느냐"는 대통합민주신당 이화영 의원의 질의에 "아직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꼭 그것이 상호주의 원칙 아래 등거리ㆍ등면적을 정해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 달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남북의 어선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동어로구역이 북한의 주장대로 NLL 남쪽에 만들어질 경우 NLL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북측 입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NLL 밑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들면 NLL이 무력화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도 "NLL과 공동어로수역,평화수역은 별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다소 모순적인 입장을 되풀이 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반면 김 장관은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통해서든,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NLL을 양보하거나 열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NLL 이남지역을) 확실하게 우리가 관할하고 있다"며 "서해 공동어로수역을 통해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것도 'NLL＝해상불가침경계선'이라는 원칙이 지켜진다는 뜻에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아울러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북한 해주와 다사리 등에는 360척의 고속정과 상륙함이 배치돼 있는데 서해지역을 열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자 "측방 노출은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동조했다.

김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공동어로구역에) 상선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기 위해서는 북측 해안포 철수가 시급하다"며 "(국방장관회담) 의제로 채택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북한의 장사정포 철수를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