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정원 1000명 2011년까지 유지될듯

2009년 3월 출범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별개로 기존의 사법시험 정원은 2011년까지 현재의 1000명 선이 유지될 전망이다.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은 17일 "당장 사시 정원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2012년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줄여 결국 로스쿨로 통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당초 사시 정원을 2009년부터 약 5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기존 사시 준비생만 전국에 3만여명에 달하는 데다 충분한 홍보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계획을 백지화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법과대학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의 경우 대학을 졸업하는 해까지 현행 사법시험 제도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법무부는 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나오는 2012년 이후에도 사시 정원을 크게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법무부 방안대로라면 2012년부터 배출되는 연간 법조인 숫자는 사시 정원 800∼900명에 로스쿨 졸업생 1500명 중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인원 1200명 선이 보태지게 된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기 전 1~2년 사이 연간 법조인 배출 인력은 한시적으로 2000~2100명에 달하게 된다. 지난해 사시 최종 합격자 수는 994명이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을 어떤 비율로 검사와 판사에 임관할지 등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법조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1500명 안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선범래 법무법인 상선 변호사는 "로스쿨 정원 1500명은 전체 입학생 중 70% 정도가 변호사 자격을 얻는다는 전제 하에서 적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또 다른 변호사는 "졸업 후에 걸러내는 것보다 입학단계에서 적정 인원을 뽑는 게 낭비를 줄이는 방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