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첫해(2009년) 입학 정원을 1500명으로 확정한 데 대해 로스쿨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학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대학들은 교육부가 1500명을 고집할 경우 로스쿨 신청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국회와 시민단체들도 법률 수요와 거리가 있는 결정이라며 반발,입학 정원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학과 시민단체들은 교육부가 로스쿨 인원을 '첫해 1500명에서 2013년 2000명 증원 결정안'을 내놓자 "로스쿨 자체를 보이콧하겠다" "있을 수 없는 기만행위"라며 맹비난했다.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어온 대학들은 "이런 로스쿨은 도입할 필요가 없다" "대국민 사기"라는 원색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이대로라면 로스쿨을 준비 중인 40개 이상의 대학 중 절반가량이 인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기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고려대 교수)은 "만약 정원이 이대로 굳어진다면 로스쿨 제도 자체를 보이콧하고 기존 법과대 체제를 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과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충석 제주대 총장은 이날 국감이 열리고 있는 세종로 정부청사를 예고 없이 방문해 "(뽑은 인원이 적으면) 수많은 고시 낭인이 배출돼 민란이 일어나고 만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가 18일 발표된다.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이날 법무부 회의실에서 2차 시험합격자 사정뿐만 아니라 선택과목 점수조정제 도입,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 일정과 선발 규모 등을 논의한 후 오후 3시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