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반 동안 분식회계로 적발된 기업과 공인회계사 대다수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 6월 말까지 분식회계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총 283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04년 80건,2005년 83건,2006년 80건 등으로 해마다 80여개사가 분식회계로 덜미를 잡혔다.

하지만 전체 적발 건수 중 37.1%인 105건이 주의나 경고 조치에 그쳤다.특히 '고의 중과실'인 경우에 내려지는 과징금 조치를 받은 기업은 52개사로 전체의 18.4%에 불과했으며,나머지는 일정 기간 유가증권 발행 제한 등의 제재만 받았다.분식회계를 눈감아 준 공인회계사의 경우 209명이 주의나 경고에 그쳤고 일정 기간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회계사는 18명에 불과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