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 기업·회계사 솜방망이 처벌

최근 3년반 동안 분식회계 혐의로 적발된 기업 10곳중 3곳 이상, 공인회계사 10명 중 3명은 주의나 경고 조치를 받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의 기업감리 결과 2004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분식회계로 적발된 건수는 총 28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고의 중과실'인 경우에 내려지는 과징금 조치를 받은 기업은 52개사(18.4%)에 불과했고 나머지 기업들은 일정기간 유가증권 발행제한 제재 등의 조치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분식회계를 눈 감아준 공인회계사의 경우도 209명이 주의나 경고에 그쳤고 일정 기간 직무정지 건의 조치를 받은 회계사도 18명에 불과했습니다.

김양수 의원은 "분식회계나 부당내부거래 등의 증권관련 범죄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시장적인 행위"라며 "분식회계나 불공정거래가 뿌리 뽑히도록 관련된 기업이나 CEO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