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과 함께하는 알기쉬운 경제] 학벌위주 폐단 개선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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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위주의 폐단을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일등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로또식'이 아니라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패자부활전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일등을 못해도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패자부활전 제도'는 오랫동안 강성했던 로마제국에서도 통용된 방법이다.
로마제국은 패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반면 로마에 패망한 카르타고는 전쟁에 패한 장수에게 사형 등 강력한 벌을 줬다고 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사법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밝은 미래가 보장돼 왔다.
사법시험 제도의 이러한 매력 때문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전공과 무관하게 사법시험 준비에 나섰고,그 결과 대학교육의 파행을 우려할 정도까지 이르렀다.
사법시험 제도를 개혁하자는 의견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기득권층의 반대로 개혁이 어려웠다.
늦게나마 로스쿨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제도 도입을 계기로 판.검사 임용제도가 개선돼 변호사 중에서 경험과 실력이 검증된 사람을 판.검사로 임명하고 변호사와 판.검사 간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초기에 판.검사로 임명되지 않더라도 원할 경우 열심히 노력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질 것이다.
기업의 경우에도 중간관리자의 수시채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입사원으로서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는 데 실패한 사람이라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 제2,제3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실망이 크지 않을 테고,기업 역시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두루 뽑아 쓸 수 있어 유리하다.
대학교육도 학생들의 졸업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편입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편입생 비율은 전체 재학생의 5% 내외지만 미국은 20~30%에 이른다고 한다.
이 같은 제도가 정착되면 입시과열 풍토를 진정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대학에 입학해도 졸업까지가 험난하다면 지금처럼 너도나도 입시에 '올인'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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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비대칭성 이론이란 ]
경제학에서 말하는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하에서의 불리한 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상대방에 비해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자신의 정보를 이용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정보가 적은 쪽이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 같은 '불리한 선택'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선별하기(screening)'다.
이는 정보가 부족한 쪽이 상대방의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다.
또 하나는 '신호보내기(signaling)'다.
이는 정보를 가진 쪽이 자신의 사적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
일등을 못해도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패자부활전 제도'는 오랫동안 강성했던 로마제국에서도 통용된 방법이다.
로마제국은 패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반면 로마에 패망한 카르타고는 전쟁에 패한 장수에게 사형 등 강력한 벌을 줬다고 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사법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밝은 미래가 보장돼 왔다.
사법시험 제도의 이러한 매력 때문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전공과 무관하게 사법시험 준비에 나섰고,그 결과 대학교육의 파행을 우려할 정도까지 이르렀다.
사법시험 제도를 개혁하자는 의견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기득권층의 반대로 개혁이 어려웠다.
늦게나마 로스쿨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제도 도입을 계기로 판.검사 임용제도가 개선돼 변호사 중에서 경험과 실력이 검증된 사람을 판.검사로 임명하고 변호사와 판.검사 간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초기에 판.검사로 임명되지 않더라도 원할 경우 열심히 노력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질 것이다.
기업의 경우에도 중간관리자의 수시채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입사원으로서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는 데 실패한 사람이라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 제2,제3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실망이 크지 않을 테고,기업 역시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두루 뽑아 쓸 수 있어 유리하다.
대학교육도 학생들의 졸업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편입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편입생 비율은 전체 재학생의 5% 내외지만 미국은 20~30%에 이른다고 한다.
이 같은 제도가 정착되면 입시과열 풍토를 진정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대학에 입학해도 졸업까지가 험난하다면 지금처럼 너도나도 입시에 '올인'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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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비대칭성 이론이란 ]
경제학에서 말하는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하에서의 불리한 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상대방에 비해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자신의 정보를 이용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정보가 적은 쪽이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 같은 '불리한 선택'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선별하기(screening)'다.
이는 정보가 부족한 쪽이 상대방의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다.
또 하나는 '신호보내기(signaling)'다.
이는 정보를 가진 쪽이 자신의 사적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