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년여 환급과징금 이자만 3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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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년반 동안 징수했다가 이의신청이나 소송패소로 되돌려준 과징금이 1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더해준 가산이자만 316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19일 국회 정무위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3년부터 올 6월 말까지 기업들에 되돌려준 과징금이 1429억5581만원이라고 밝혔다.
환급가산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4년6개월간 총 316억362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3년 2억1730만원 △2004년 71억321만원 △2005년 45억2012만원 △2006년 114억829만원 등이었고 올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83억5468만원이 빠져나갔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특히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더해준 가산이자만 316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19일 국회 정무위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3년부터 올 6월 말까지 기업들에 되돌려준 과징금이 1429억5581만원이라고 밝혔다.
환급가산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4년6개월간 총 316억362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3년 2억1730만원 △2004년 71억321만원 △2005년 45억2012만원 △2006년 114억829만원 등이었고 올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83억5468만원이 빠져나갔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