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년여 환급과징금 이자만 316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년반 동안 징수했다가 이의신청이나 소송패소로 되돌려준 과징금이 1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더해준 가산이자만 316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19일 국회 정무위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3년부터 올 6월 말까지 기업들에 되돌려준 과징금이 1429억5581만원이라고 밝혔다.

환급가산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4년6개월간 총 316억362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3년 2억1730만원 △2004년 71억321만원 △2005년 45억2012만원 △2006년 114억829만원 등이었고 올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83억5468만원이 빠져나갔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