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대폭 줄어들고 금융감독원 퇴직 임직원의 금융회사 낙하산 취업이 까다로워진다.

또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재정상태와 가입 목적 등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최적권유(best advice)제'가 도입돼 방카슈랑스 및 펀드 등의 불완전 판매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최운열 서강대 부총장) 회의를 열어 세계 10대 금융강국 도약이라는 정책비전과 함께 100대 추진 과제를 담은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금융감독 패러다임 전환 △금융회사 편의성 제고 △금융회사의 자율성·창의성 확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금융감독기구 신뢰회복 등 5개의 정책방향과 100대 추진과제로 이뤄졌다.

◆금융회사 검사부담 완화

로드맵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금융회사 현장 종합검사를 매년 10% 이상 축소하면서 리스크 평가중심의 서면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70건인 종합검사는 내년도 60건,2009년 50건,2010년 40건으로 감축된다.

이와 함께 피검기관을 대상으로 감독·검사 만족도 조사를 실시,금감원 임직원 인사 등에 반영키로 했다.

이처럼 종합·현장검사를 줄이고 수요자 중심의 검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대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그 책임을 경영진에 엄중히 묻기로 했다.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도 경영진에 위임키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의 각종 자료요구와 인허가 접수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가령 보험사의 신탁업무 인가신청시 겸영업무 인가(보험감독국)와 해당영업인가 부서(은행감독국)를 단일화해 일괄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기구의 신뢰회복을 위해 직접적인 업무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총괄 또는 민원업무를 맡은 임직원도 금융회사에 감사 등으로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이 명백하고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희망할 경우에만 취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당국은 고객분쟁이 잦은 변액보험과 펀드 등 투자형 금융상품의 '묻지마 가입'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고객의 자금력이나 가입 목적,투자 성향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하도록 하는 '최적 권유제도'를 내년 중에 도입키로 했다.

윤용로 금감위 부위원장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회사들이 수수료가 높은 상품만 권유해 소비자 이익보다 회사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줄어들 것"이라며 "고객이 원치 않는 상품을 권유할 수 없게 돼 불완전 판매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민원 발생이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민원주의보를 발동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처리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서민금융회사의 소비자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고 대부업 상시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금융회사 영업규제 완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파생상품 취급범위를 확대하고 프라이빗뱅킹(PB) 영업을 통해 수익원을 넓힐 수 있도록 투자자문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업무규제 완화를 통해 대형화·겸업화를 지원하며,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협의 기준을 간소화하고 금감원의 해외사무소를 금융부문 코트라(해외진출 지원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