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의 '재보고 요구'를 무시하고 '2009년 첫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을 1500명으로 한다'는 안을 밀어붙이자 국회가 "로스쿨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정원을 늘리겠다"고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로스쿨 총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대학 간 갈등이 정부와 국회 간 전면전으로 확산된 셈이다.

대학들도 대학협의체를 중심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의 로스쿨 인가 신청 거부서를 받는 등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진표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 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1500명으로 정하고 2013년까지 2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신당은 2009년도에 최소 2000명，2013년에는 250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교육부가 끝까지 1500명을 고집한다면 다른 정당과 협의해서 법을 다시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2000명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신학용 의원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변호사 1인당 민사 사건 수가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10배 이상에 달해 변호사 배출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로스쿨 총정원을 4000명으로 하는 로스쿨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최 의원이 준비 중인 로스쿨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에 따르면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되 최초 개교일로부터 5년 동안은 총정원을 법률(2009년 3000명에서 매년 200명씩 증가해 2014년에 4000명까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최 의원은 "사법 개혁을 위해서는 변호사 배출 수를 연간 3000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공동발의 작업을 거쳐 24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교육부의 로스쿨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등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대학들의 반발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와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회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는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양질의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법률시장의 국제화,대형화,광역화를 고려할 때 시행 첫해 총정원은 3200명이 적정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약 26일 국회 재보고 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강력하게 공동 대응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립대총장협의회는 총정원으로 2500명 이상을 요구했지만 3200명 이상을 요구해 온 사립대총장협의회와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병두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은 "이미 법과대학장협의회에서 인가 신청 거부서를 받고 있으며 국회 재보고 결과를 보고 수위를 조절해 로스쿨 신청 보이콧 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인 장재옥 중앙대 학장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36개 대학이 이미 인가 신청 거부서를 제출했다"며 "총장들의 발표로 법과대학장들의 움직임에 힘이 실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