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中企정책 '오십보 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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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가칭) 후보가 중소기업 육성을 이번 대선의 핵심 경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슈를 선점한 이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두 후보는 이 후보의 경제정책을 '약육강식의 정글 자본주의''승자독식의 가짜경제'라며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지만 이 후보 역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더라도 세 후보가 내놓은 정책은 '대동소이'하다.
이 후보와 정 후보는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0%로 낮추고,낮은 단계 세율은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 이하 10%'로,최저한세율은 10%에서 8%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중소기업 상속세의 폐지 내지 완화를 위해 △사전 상속 특례한도(현재 30억원) 완화 △피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현행 15년) 축소 △상속세의 단계적 감면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세 후보는 또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정 후보는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도입 등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의 개혁을 공약했다.
현재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산업현장 교육 프로그램 중심의 지식산업전문고교로 바꿔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지식산업고를 졸업한 뒤 혁신형 중소기업에 3∼4년 근무하면 병역을 대체하는 특례제도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도 혁신형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이 많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벤처기업 정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병역 특례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의 채용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추가 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1년6개월 동안 지원하고,평생학습 인프라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후보와 문 후보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지원과 '중소기업부' 신설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정부부처에 중소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창업-경영-폐업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확대 개편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한 마케팅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후보 역시 '중소기업기술재단'(가칭)을 설립해 중소기업 기술의 사업화를 유도하고,중기특위와 중기청을 '지식중소기업부'로 재편,중소기업 관련 입법 기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균/홍영식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