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이라크에 파병중인 자이툰부대의 철군을 내년말로 늦추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철군시한을 연장하되 연말까지 기존 병력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파병연장을 국회에 요청하는 이유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차원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한ㆍ미 간의 긴밀한 공조가 절실한 데다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여건 보장 등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자원협력 강화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말하자면 국가이익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여부는 한ㆍ미 관계 최대 현안중 하나다.

지난 9월 호주 시드니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요청을 받은 바 있고,앞으로 남북관계나 동북아 안보협력 강화 등을 위해서도 한ㆍ미 공조(共助)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더구나 자이툰부대가 주둔중인 아르빌주는 쿠르드족이 전통적으로 거주해온 쿠르디스탄에 속해 있다.

이라크의 풍부한 석유자원도 쿠르디스탄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큰 곳이다.

이미 자이툰부대의 활약에 따른 지역안정 덕택에 지난 7월 국내 12개 업체 컨소시엄이 현지 지방정부와 고속도로 건설 등 총 23조원 규모의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締結)하는 등 이라크 진출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터키 독일 기업 등이 이라크에서 활발한 수주활동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이툰부대가 당장 철군한다면 자칫 외국기업에 사업 기회를 모두 넘겨주는 결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물론 파병 연장 여부는 쉽게 결정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 간에도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다.

특히 전쟁지역인 만큼 장병들의 안전을 철저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간과해선 안될 것은 국익을 추구하는 데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파병연장 문제를 이념대결 구도로 몰고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걱정스런 일이다.

반미정서를 확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회는 국익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파병연장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