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In Focus] 사르코지 개혁카드 이번엔 '그린 프랑스'

'그린 프랑스(Green France)를 만들겠다.

지난 5월 취임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해 온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이번엔 환경 혁명의 고삐를 다잡기 시작했다.

생필품에 사용된 화석연료량을 공개하는 '탄소 라벨제' 등 환경보호 정책을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에 따르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국제 환경전문가,산업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5일까지 파리에서 열리는 환경회의에서 자신이 추진할 환경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25일에는 환경운동가로 변신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도 회동한다.

23일 저녁에는 엘리제궁과 에펠탑을 5분간 소등하며 에너지 절약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사르코지식 환경정책은 '탄소 라벨제'로 대변된다.

식품 생산과 포장,운송에 사용된 화석 연료량을 제품 라벨에 표시,국민들은 물론 업계의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하겠다는 것이다.

차량의 연료 효율과 탄소 배출량에 따라 차량 가격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반대로 보조금을 주는 정책도 추진한다.

또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130㎞에서 120㎞로 낮추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프랑스 내 도로와 항로를 오가는 외국 화물들에 세금을 물리고,학교 급식에서 유기 농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0년까지 3배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2020년까지 모든 신축 빌딩에 대해 에너지 자급자족제를 실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들 제안을 법안으로 다듬어 내년 초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사르코지 정부에서 신설된 거대 부처인 환경ㆍ지속발전부의 장 루이 보를루 장관은 "자원 고갈로 사회 각 분야를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 다다르기 전에 사회를 새롭게 조직해야 할 중대한 임무가 주어졌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프랑스인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저명한 환경운동가인 방송인 니콜라 윌로는 포괄적인 탄소세 도입 정책을 인기가 없더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소세는 탄소 배출을 유발하는 모든 제품과 공정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으로 급진적 환경정책의 하나로 꼽힌다.

반면 환경보호 관련 세금 인상과 원자력 의존도 감축,고속도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당장 슈퍼마켓 업계는 탄소 라벨제로 제품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