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지못할 경찰ㆍ세무공무원 … 직무비리 형사처벌 가장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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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못할 경찰ㆍ세무공무원 … 직무비리 형사처벌 가장많아
직무와 관련한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경찰청과 국세ㆍ관세청,법무부 소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무부가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직무와 관련한 비리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구속기소 94명,불구속기소 126명,벌금형 약식기소 41명 등 모두 261명이었다.
중앙 정부부처 기관별로는 경찰청 소속이 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세관세청 24명, 법무부 18명,교육부 12명,건교부가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최 의원은 "엄정한 법 집행에 앞장서야 할 경찰ㆍ세무ㆍ법무공무원들이 형사처벌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들 기관이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24일 법무부가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직무와 관련한 비리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구속기소 94명,불구속기소 126명,벌금형 약식기소 41명 등 모두 261명이었다.
중앙 정부부처 기관별로는 경찰청 소속이 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세관세청 24명, 법무부 18명,교육부 12명,건교부가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최 의원은 "엄정한 법 집행에 앞장서야 할 경찰ㆍ세무ㆍ법무공무원들이 형사처벌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들 기관이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