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원시 총정원을 15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교육위는 "일단 보고는 받아들이되,총정원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며 최종 확정 전에 다시 국회와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법학대학장협의회,법과대교수협의회,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 비상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변호사 3000명 배출 구조를 인정하지 않는 한 로스쿨 인가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2009년 3월로 예정된 개원 일정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수용해 첫해 총정원을 20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며 "이후 총정원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위 권철현 위원장(한나라당)은 "정부가 총정원을 2000명으로 결정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사회적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며 "오늘 보고로 총정원이 결정된 것이 아니며 위원들의 의견 및 여론을 반영해 다시 최종 확정하라"고 말했다.

교육위 관계자는 "앞으로 오늘과 같은 정식 보고를 요구하진 않겠지만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들과 논의를 거쳐 총정원을 다시 산출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2009년의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부가 제시한 2000명 선에서 미세 조정 후 최종 결정될 것이며 이후의 정원은 차기 정권에서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