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은행산업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활발하게 진행된 은행 간 인수ㆍ합병(M&A)으로 인해 소수의 대형 은행 중심으로 재편됐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금융산업 추세와도 비슷하다.

선진국에서도 1990년대 이후 금융회사 간 M&A가 활발하게 일어나 은행 숫자가 크게 줄었고 씨티은행，HSBC 등은 메가뱅크(초대형 은행)로 거듭났다.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우리나라 은행의 대형화 추세에 대해 최근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은행들이 대형화의 과실(果實)을 금융 소비자와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의 인상이 고스란히 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에게 전가되는 등 은행은 리스크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금융 서비스 질 개선은 은행 수수료 인상 폭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금융의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세계 유수 은행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내 대형 은행 간 추가적인 합병을 통해 메가뱅크를 탄생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두 가지 견해 중 어느 쪽 주장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타당할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합병하려는 이유와 은행 간 M&A가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

일례로 캐나다의 경우 은행산업에서 경쟁이 제한될 것을 우려해 1998년 두 건의 대형 은행 간 합병 신청을 인가하지 않아 메가뱅크의 출현을 저지한 적이 있다.



그 이후 캐나다에서는 지금도 메가뱅크의 필요성에 대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은행들이 합병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유인은 무엇일까.

우선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중복 설비 제거 등을 통한 비용 절감이다.

또한 우량 은행과의 합병을 통한 경영효율성 향상도 은행들이 합병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위기 직후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뤄진 은행 간 합병은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밖에 시장지배력 강화에 힘입은 수익성 확대와 다각화로 인한 파산 위험의 감소도 합병을 통한 대형화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은행 대형화의 기대효과 중에서 비용 절감，경영효율성 향상，파산 위험 감소 등은 개별 은행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 금융 중개비용 축소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도 높인다.

그런데 시장지배력 강화는 좀 다르다.

개별 은행에는 이롭지만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은행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면 대출이자율이 상승해 일부 유망한 프로젝트가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용 절감，경영효율성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가 시장지배력 확대 등에 따른 부정적 효과보다 더 클 경우에만 은행 대형화는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대형화에 힘입은 개별 은행의 수익성 제고는 단기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지만 대형 은행이 '대마불사(大馬不死)'를 이용해 과도한 리스크를 취하게 되면 이는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은행의 대형화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된 가운데，은행의 시장지배력은 별로 증대되지 않고 단위당 생산비용은 하락해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은행산업은 그동안 진행된 M&A로 인해 이미 소수의 대형 은행 중심으로 재편됐다.

앞으로 국내 대형 은행 간 추가적 합병을 통해 메가뱅크를 탄생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국제 경쟁력 확보 측면뿐 아니라 메가뱅크 출현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보다 다양한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

경쟁력 있는 은행은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지만，규모를 키운다고 해서 경쟁력이 저절로 확보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정형권 < 한은금융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