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신혼부부 주택 총 60만호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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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해 매년 12만호 주택 건설,청년 근로자 10만명 해외 연수,일반인에게 대학 개방.'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신혼부부ㆍ서민ㆍ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등 상대적인 '사회약자'의 표심을 겨냥한 복지공약을 금명간 내놓는다.
'특권층 대 서민경제'로 요약되는 가치논쟁을 통해 이들 계층의 공략에 '올인'하고 있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의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집권 이후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매년 12만호씩 건설키로 한 대목이다.
5년 동안 모두 60만호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물량은 서울ㆍ수도권에 3분의 1을, 나머지 3분의 2는 지방에 배분된다.
또한 장기(20년)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주택으로 분류하고 일반분양의 경우 다시 국민주택인 85㎡(25.7평) 이상과 이하로 나눠 건립키로 했다.
후보 선출 전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언급해 왔던 것을 구체화한 것으로 집권할 경우 바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30대 안팎의 취업 1,2년차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또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을 기술엘리트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년 중소기업 근로자 1만명씩을 선발,국비로 기업연수 기회를 주기로 했다.
금융ㆍ관광ㆍ영상ㆍ의료ㆍ교육서비스 등 신산업 청년 근로자가 창업을 원할 경우 국비로 5년간 10만명을 뽑아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 'GO 글로벌 프로젝트'도 공약에 담겨있다.
한나라당은 이르면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공약을 공식 발표한다.
이 후보 공약의 큰 그림은 출생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생애를 영ㆍ유아,중고ㆍ대학생,20~30대,40~50대,60세 이상으로 나눠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른바 정부가 국민들의 생애 전환기마다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소요되는 총예산은 10조~11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영ㆍ유아의 경우 0~5세까지 어린이집 수업료를 전액 면제하는 무상 보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빈곤층 밀집지역에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년 100여개의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드림스타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고ㆍ대학생 복지공약으로는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를 운영,총 1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자립형 사립고(100곳)에 입학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전액 지원하고 기숙사형 공립고(150곳) 학생들의 기숙사비도 무상 지원할 방침이다.
또 현재 수능교육 위주로 편성된 EBS 방송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해 유ㆍ초ㆍ중학교 수준별(5단계) 교육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20~30대를 위한 복지공약은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반영해 각 대학의 재정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맞춤형 인재대학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는 서열화된 대학 구조를 완화하고 능력 중심으로 대학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혁신안이다.
이와 함께 40~50대 이상의 기성층을 위해서는 재교육을 적극 돕자는 취지에서 '평생학습 대학인증제도'를 도입해 일반인들에게도 대학 수업을 개방하고 수업료를 국가가 지원할 방침이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