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농업지원 4년 더 연장

정부는 2013년까지 119조원을 농업 분야에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해 2017년까지 4년 연장하고 지원 금액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소득보전직불금(51억원) 폐업지원금(80억원) 품목별 경쟁력 강화사업(68억원) 등을 '2008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FTA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전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TA 보완대책 농ㆍ어업 분야 중장기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한ㆍ칠레 FTA 발효 이후 농가 피해 보전과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19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농업ㆍ농촌종합계획 및 투ㆍ융자계획을 4년간 연장,2017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기존 농가 피해 보전,농업 구조 개선 등에 2004년부터 10년간 매년 평균 12조원을 쓰기로 한 데다 한ㆍ미 FTA에 따른 추가 지원분을 감안할 경우 2017년까지 농업에 추가로 쏟아부을 돈은 50조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2013년까지 12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투ㆍ융자계획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해 1조~2조원이 더 들어갈 전망이다.

차기현/김동욱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