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단계마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8·8 대책’ 과제 중 하나다. 그간 규제 탓에 개발이 저조했던 도심 공공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과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현재 전체 구분 소유자 수 및 토지 면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건을 70%로 완화한다. 상가를 포함해 동별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건 역시 3분의 1로 줄어든다.준주거·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엔 그동안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업무·문화시설 등을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재산권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개발 과정에서 개발 정보를 알지 못하고 토지를 취득한 경우엔 현금 보상이 아니라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사업 추진 때 사업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행 개발 방식이 도입된다.전세사기 피해자 중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때문에 임대보증이 취소됐던 임차인을 소급 구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유오상 기자
전문가들은 새해 유망한 부동산 상품으로 ‘분양 아파트’(공공 및 민간 분양)를 가장 많이 꼽았다. 올해 주택 공급 감소 등이 예상돼 새 아파트의 가치가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한국경제신문이 12월 26~31일 부동산 전문가 100명에게 ‘새해 가장 유망한 부동산 상품’을 물은 결과 63명(복수 응답 가능)이 ‘분양 아파트’라고 답했다. ‘준공 5년 내 새 아파트’에 투자하라는 의견이 34명으로 뒤를 이었다. 공사비와 금융비 인상에 따른 최근 분양가 상승 여파로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재건축 아파트’(29명)와 ‘재개발 구역 지분’(17명), ‘경매’(17명) 등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공사비 상승 여파로 곳곳에서 조합과 건설사 간 갈등이 커지면서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게 주된 이유로 꼽힌다. 재건축 수익성을 낮추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와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도 재건축에 대한 관심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소형 빌딩’(8명),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같은 ‘수익형 부동산’(3명)을 투자 유망 상품으로 꼽은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앞으로 10년 내 서울에서 주목받을 부촌’으로는 한강 벨트 지역이 많은 표를 받았다. 응답자 절반가량(49%)이 강남구 ‘압구정동’을 꼽았다. ‘반포·잠원동’과 한남동은 각각 12%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은정진 기자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규제 완화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규 대출 재개 등도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한국경제신문이 12월 26~31일 부동산 전문가 1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주택 공급 절벽 해소와 시장 안정에 필요한 정책 가운데 ‘양도세·취득세 등 세제 감면’(41%)을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대출 규제 완화 및 PF 신규 대출’(22%)과 ‘공사비 현실화, 금융비용 부담 완화’(14%) 등이 뒤를 이었다. ‘재건축 규제 완화’(6%), ‘비아파트 규제 완화’(6%), ‘공공주택 공급 확대’(5%) 등의 의견도 있었다.‘8·8 공급대책’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등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정책의 중간 평가를 묻자 100점 만점에 평균 53점으로 저조한 편이었다. 수도권 위주의 공급 확대는 바람직하나 정책 실현 시기가 불확실해 실수요자가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탄핵 정국 등으로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또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지난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중 실효성이 가장 큰 것으로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추진’(48%)이 꼽혔다. 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로 수도권에 8만 가구 공급 계획’(23%)이 실효성이 높다고 봤다.한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