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서울시 '작은정부' 의지 돋보인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가 2010년까지 공무원 수를 1300명 줄이고 국(局) 단위 이상 7개 기구를 감축하겠다고 어제 발표했다.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지난달 무능하거나 불성실한 공무원 24명의 퇴출조치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조직 개편 및 인력 감축을 통해 공무원들의 긴장감과 업무 몰입도가 높아진다면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은 틀림없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에서 행정수요가 쇠퇴 중인 분야의 인력부터 줄이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구를 합치되 식품 안전,주택 공급 등 민생(民生)과 직결되는 분야는 신설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또 부이사관 이상 고위직에 복수 직급ㆍ직렬ㆍ직위 개념을 도입,실적과 능력에 따라 보직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간부들 간의 경쟁 촉진으로 조직 역량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사실 누구보다 먼저 조직정비와 인력감축(減縮)을 단행해야 할 곳은 중앙정부다.
그런데도 '작은 정부'의 실현의지를 갖기는커녕 조직비대화를 부추기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위원회 등 각종 조직 신설과 복수차관제 도입 등에 따라 공무원이 양산되면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비대한 몸집을 줄이면서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작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여타 지방자치단체들도 과감한 조직개혁에 나서야 한다.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지난달 무능하거나 불성실한 공무원 24명의 퇴출조치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조직 개편 및 인력 감축을 통해 공무원들의 긴장감과 업무 몰입도가 높아진다면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은 틀림없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에서 행정수요가 쇠퇴 중인 분야의 인력부터 줄이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구를 합치되 식품 안전,주택 공급 등 민생(民生)과 직결되는 분야는 신설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또 부이사관 이상 고위직에 복수 직급ㆍ직렬ㆍ직위 개념을 도입,실적과 능력에 따라 보직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간부들 간의 경쟁 촉진으로 조직 역량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사실 누구보다 먼저 조직정비와 인력감축(減縮)을 단행해야 할 곳은 중앙정부다.
그런데도 '작은 정부'의 실현의지를 갖기는커녕 조직비대화를 부추기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위원회 등 각종 조직 신설과 복수차관제 도입 등에 따라 공무원이 양산되면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비대한 몸집을 줄이면서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작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여타 지방자치단체들도 과감한 조직개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