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으로 1500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11월1일 대법원 국정감사)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은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김신일 교육부총리,10월17일 교육부 국감)

지난달 17일 열린 교육부 국감.김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로스쿨 개원 첫해인 2009학년도 총정원으로 1500명이 적당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법조계의 의견만 반영한 것 아니냐","1500명이란 숫자가 나온 근거를 제시하라"고 다그쳤다.

급기야 한 여당 의원은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협의안으로 몇명을 제시했는지 말하라"고 몰아붙였다.

김 부총리가 머뭇거리자 해당 의원은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숫자를 말하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김 부총리는 "구체적 숫자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로부터 2주 후인 1일 열린 대법원 국감.장 처장은 김 부총리가 교육부 국감장에서 한 발언과 상반된 내용의 업무 보고를 했다.

장 처장은 "교육부와의 협의과정에서 1500명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최근 국회 재보고시 인원을 15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리는 과정에서도 교육부가 협의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만약 장 처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원들과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이는 곧 "로스쿨 총정원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법학계와 시민단체의 주장이 꽤나 설득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로스쿨 첫해 총정원이 150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부가 일반 국민이 아닌 법조인들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학계와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김 부총리가 '법조계가 확정해준 대로' 로스쿨 총정원을 보고했고,또 그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국감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이는 로스쿨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태훈 사회부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