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예산안 집중해부] "그래도 7.9%가 맞다"‥기획처의 궤변

한국경제신문이 10월31일자 A1,3면에 '내년 예산 증가율 7.9%라더니…실제로는 9.6%'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해 기획예산처가 보도 해명자료을 내고 국정브리핑에 기고문을 썼다.

요지는 '내년 예산증가율은 7.9%가 맞다'는 것.그동안 관행이나 기술적인 면을 따져볼 때 증가율이 9.6%이라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기획처의 그 같은 주장엔 논리적인 모순이 많다.

해명자료를 낸다고 하길래 내더라도 조심해서 내라는 의견을 전해줬다.

그런데도 버젓이 해명자료에 국정브리핑 기고문까지 낸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면 기획처 주장엔 어떤 모순이 있을까.

우선 내년도 예산증가율 7.9%와 9.6%의 차이가 왜 나는지를 살펴보자.정부는 지난 9월20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가 11조원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이를 △내년 지방교부세 정산에 4조2000억원 △올해와 내년 발행할 적자국채를 줄이는 데 4조원 △기존 채무를 갚는 데 2조8000억원씩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 정산분 4조2000억원을 내년 지출로 잡느냐,잡지 않느냐는 것이다.

지방교부금은 국고에서 나가는 돈인 만큼 지출이 결정되면 당연히 증가율 계산 때 감안해야 하는 돈이다.

한경의 주장은 정부가 4조2000억원을 지방교부금으로 쓰겠다고 했으므로 당연히 이를 감안해 실제로는 증가율이 9.6%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치를 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획처는 이를 무리한 주장이라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정확한 추가세수 규모가 내년 4월이나 나오기 때문에 교부금이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것이고,두 번째는 지방교부금은 내후년에 내려 보내도 되기 때문에 굳이 내년에 정산한다는 가정 아래 증가율 전망치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다.

우선 4조2000억원을 내년에 지방교부금으로 쓰겠다고 한 것은 한경이 아니라 기획처이므로 이를 감안한 증가율을 전망치로 함께 내는 게 맞다.

두 번째 기획처는 정확한 추가세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불투명한 숫자를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그렇다면 왜 국채 비율을 전망할 때는 정확하지도 않은 수치를 반영해 국채비율이 예산안(32.9%)보다 0.6%포인트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는지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기획처는 초과 세수액이 확정되더라도 지방교부세 정산을 내년에 할지,내후년에 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전망치를 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스스로의 논리를 뒤집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4조2000억원의 교부금 정산을 내후년으로 미루는 즉시 11조원의 초과세수 활용처 중 내년도 적자국채 미발행액이나 기존 채무 상환액이 많아져 국채비율 전망치 자체가 더 떨어지게 된다.

한마디로 기획처는 내년 지출증가율 전망치 9.6%를 부정하기 위해,자신들이 내놓은 내년 국채비율 전망치(예산치 32.9%→전망치 32.3%)를 부정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기획처는 최근 전산시스템 오류로 상반기 재정수지를 무려 17조8000억원이나 잘못 계산하는 오류를 범했다.

정확한 숫자 관리가 생명인 기획처에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