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있는 해 국회 예산안 심사는 거저먹기?'

2008년 예산안(정부안)에 적잖은 오류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지만,국회에서 이를 제대로 걸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한달 보름여 앞으로 바짝 다가온 데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예정돼 있어 의원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다.

국회 상임위는 대선 공방으로 이미 제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본격적인 계수조정 등의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 예결위 일정도 11월12일부터 22일까지 일수로는 11일,토요일 일요일을 빼면 9일밖에 잡혀 있지 않다.

257조3000억원(지방교부금 포함시 261조5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하기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벌써 제대로 된 예산안 심사는 물건너 갔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의 경우 예결위는 11월26일부터 12월27일까지 한달간 열렸고 매년 한달여 이상 여야가 항목별 예산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벌였다.

국회는 올해의 경우 22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마치고 23일 본회의로 바로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올해 국감 상황을 봤을 때 정책 국감은 실종되고 대선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의원들이 그 짧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활용해서 예산안을 꼼꼼히 챙길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일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의식,예산안 자체에 대한 심의보다는 지역구 선심성 사업을 늘리기 위한 나눠먹기식 계수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