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명중1명 '상대적 빈곤' … 1999년 이후 분배구조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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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 5명 중 1명이 상대 빈곤(중위 소득의 50%를 채 벌지 못하는 상태) 가구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빈곤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소득자가 더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참여 정부 들어 소득 분배 상태는 이전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기획예산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에 제출한 '소득분배 및 공적이전·조세의 재분배'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지난해 16.42%로 전년(15.97%)에 비해 0.45%포인트 높아졌다.
연도별로는 △1999년 15.01% △2000년 13.51% △2001년 14.10% △2002년 13.63% △2003년 14.88% △2004년 15.71% 등이었다.
특히 1인 가구를 포함한 전국가구의 상대빈곤율은 18.45%로 집계됐다.
국민 5.4명 중 1명꼴로 상대적 빈곤에 빠져 있다는 얘기다.
외환위기 이후 떨어지던 상대빈곤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중산층이 붕괴되는 징후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빠르게 확대되는 이유로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력 약화 △비정규 고용 고착화 △자영업부문의 구조조정 △실직위험 증가 등을 들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고소득자가 더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참여 정부 들어 소득 분배 상태는 이전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기획예산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에 제출한 '소득분배 및 공적이전·조세의 재분배'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지난해 16.42%로 전년(15.97%)에 비해 0.45%포인트 높아졌다.
연도별로는 △1999년 15.01% △2000년 13.51% △2001년 14.10% △2002년 13.63% △2003년 14.88% △2004년 15.71% 등이었다.
특히 1인 가구를 포함한 전국가구의 상대빈곤율은 18.45%로 집계됐다.
국민 5.4명 중 1명꼴로 상대적 빈곤에 빠져 있다는 얘기다.
외환위기 이후 떨어지던 상대빈곤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중산층이 붕괴되는 징후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빠르게 확대되는 이유로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력 약화 △비정규 고용 고착화 △자영업부문의 구조조정 △실직위험 증가 등을 들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