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빼가는 도유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2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권선택 의원(국민중심당)은 2004년 5건，2005년 1건에 불과하던 도유사건 발생건수가 지난해 15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 들어 7월까지 무려 27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도유범들의 수법도 지능화되고 대범해지고 있다.

송유관에 유압계를 달아놓고 수시로 기름을 빼가는가 하면 송유관이 지나는 지점에 버젓이 주유소를 차린 채 도유한 기름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권 의원은 그러나 도유범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유범들은 대부분 여러 명이 한 조를 이뤄 도유를 하는데，주범의 경우 대개 2년 정도의 실형을 선고받지만 나머지 공범들은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주에서 송유관이 지나는 지점에 주유소를 세워 40억원 상당의 기름을 빼낸 도유범의 경우 1심에서 주범만 4년형을 선고 받고 나머지 공범은 처벌이 경미했다.

권 의원은 "송유관 도유는 단순히 도난당한 기름이 문제가 아니라 파손된 시설 복구 및 도유시 오염된 하천 및 토양 복원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고 즉각 발견해서 조치하지 못할 경우 대형사고의 발생 위험성도 있는 대단히 위험한 범죄"라며 "일반 절도범에 준하는 현재의 처벌규정은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조했다.

대한송유관공사의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유로 인해 하천이나 토양이 오염돼 시설물 복구 이외에 토양 정화사업을 실시한 건수는 총 9건이며 정화 비용은 17억5800여만원이 소요됐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