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청장 5일 영장청구 ‥ 檢, 뇌물수수 적용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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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의 인사청탁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5일 전 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 아래 최종 법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부산지검은 일요일인 4일에도 수사진 대부분이 출근,정상곤(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뇌물공여 진술과 그동안 수집한 증거ㆍ정황 등을 토대로 전 청장의 혐의 부인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사법처리를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정리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혐의 적용을 위한 법리검토와 함께 판례를 취합해 5일 오전 중 전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5일 오전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는 당일 오후에 열리게 되며 심리는 순번에 따라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1차 영장을 기각했던 부산지법 염원섭 판사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5일 오후 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심리는 6일로 넘어가 부산지법 고영태 영장전담 판사가 맡게 된다.
부산지검은 일요일인 4일에도 수사진 대부분이 출근,정상곤(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뇌물공여 진술과 그동안 수집한 증거ㆍ정황 등을 토대로 전 청장의 혐의 부인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사법처리를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정리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혐의 적용을 위한 법리검토와 함께 판례를 취합해 5일 오전 중 전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5일 오전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는 당일 오후에 열리게 되며 심리는 순번에 따라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1차 영장을 기각했던 부산지법 염원섭 판사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5일 오후 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심리는 6일로 넘어가 부산지법 고영태 영장전담 판사가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