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특위 6일 활동 재개 "결과물 내자"

인터넷TV(IPTV) 법제화와 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 통합 논의가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한다.

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일 6차 회의를 열어 7개 IPTV 법안을 심의하고 기구통합법안의 막판 타결을 시도한다.

일정은 빠듯하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 정기국회가 23일 조기 종료되기 때문이다.

특위 활동은 초읽기에 몰렸다.

하지만 실마리만 찾으면 법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IPTV 연내 법제화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소위는 그동안 5차례 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의했지만 방송업계와 통신업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 4일에는 5차 회의를 잡았다가 정치공방으로 무산됐고 이후에는 국정감사로 인해 공전상태에 빠졌다.

6차 회의에서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태에서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소위에는 한나라당 이재웅(위원장).서상기.정종복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의 홍창선.권선택.정청래 의원 등 6명이 참여하고 있다.

IPTV 법안의 경우 사업권역,KT의 자회사 분리 등 쟁점에 대해 상당히 이견을 해소한 상태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IPTV 법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접근해 이번 회의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구개편안에서는 갈등이 여전하다.

3차 회의 때 이재웅,서상기,홍창선,권선택 의원은 진흥(부처)과 규제(위원회)로 분리하되 합의제 위원회는 규제 집행 기능만 맡기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4차 회의에서 정종복.정청래 의원이 반대해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소위 관계자는 "기구통합법은 6일 회의에서 결론이 나기 어려워 한두 차례 더 회의를 열어야 할 것 같다"며 "11월 처리를 목표로 최대한 의견을 조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와 정동영 통합신당 대통령 후보 측에서도 법안 연내 처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특위 내에서는 '책임감'이 한층 높아진 분위기다.

국회 관계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소위 의원들이 6일 열리는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방통융합에 대해서는 선택만 남았기 때문에 6일 결론이 난다면 조문작업 등은 의외로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