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자산가도 의료급여 받아" … 혈세 낭비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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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이 없어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억대 자산가도 끼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수급권을 자진 취소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세대는 총 2만3954세대로 나타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재산가액 2억원 이상인 경우만 42명이었고,최고 8억원 이상의 자산가도 2명이나 됐다.
전 의원은 "재산은 고사하고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소득밖에 올리지 못한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던 사람이 갑자기 억대 재산을 보유하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는 대부분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불법 의료급여 혜택을 누려왔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비양심적 얌체 의료급여 수급자로 인해 세금이 새는 일이 없도록 재산명세를 철저하게 조사,부정하게 과다 의료비를 지원받은 부분이 있다면 징수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수급권을 자진 취소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세대는 총 2만3954세대로 나타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재산가액 2억원 이상인 경우만 42명이었고,최고 8억원 이상의 자산가도 2명이나 됐다.
전 의원은 "재산은 고사하고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소득밖에 올리지 못한다고 해서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던 사람이 갑자기 억대 재산을 보유하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는 대부분 재산과 소득을 숨기고 불법 의료급여 혜택을 누려왔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비양심적 얌체 의료급여 수급자로 인해 세금이 새는 일이 없도록 재산명세를 철저하게 조사,부정하게 과다 의료비를 지원받은 부분이 있다면 징수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