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재정학회가 차기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중점과제로 삼고,우선 공공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성장잠재력 확충에 주안점을 둔 재정지출과 세제개혁,민영화 추진,지방재정 개혁 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차기정부 개혁의 필요조건과 구체적 실행방안들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됐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정부와 공공부문의 비대화,이에 따른 재정불안의 심각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참여정부' 동안 행정조직이 끝없이 팽창되면서 공무원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었고 공기업 민영화도 중단됐다.그 결과 규제만 양산되고 경제가 활력을 잃으면서 성장 둔화(鈍化)로 이어진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번에 제시된 핵심 과제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한경연과 재정학회는 첫째,총지출 증가억제와 국가채무 관리강화,R&D(연구개발) 비중확대 등을 통한 재정지출 개혁과 둘째,우리 경제의 성장성 회복에 주안점을 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 세금부담 완화 및 조세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을 강조했다.

정부조직 축소(縮小)와 소수 대(大)부처체제 전환 등 공공개혁,공기업 민영화의 가속화,지방자치 구조와 기능의 통폐합 등을 통한 지방재정 혁신 등도 주문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지름길이자,민간 활력회복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복지정책의 근간임은 이미 선진국들의 경험으로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분배와 평등을 정부개입으로 해결하려는 그동안의 그릇된 국정방향은 예산낭비만 초래하고,국가경쟁력 저하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온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들은 어느 것 하나 절실하지 않은 게 없다.

차기 정부가 추구하고 실현해야 할 국정 방향으로도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

무엇보다 차기정부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경제활력 회복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있다는 점에서도 공공개혁의 시급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실천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반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