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직군별ㆍ직무별 임금체계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등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경영학)는 6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비정규직 고용정책의 기본 방향은 고용보장과 임금양보정책이 근간을 이뤄야 한다"고 밝히고,구체적인 방안으로 직군별ㆍ직무별 임금체계와 선택정년제,임금피크제 등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또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바꿔야 비정규직 차별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업종별 규모별 고용형태별로 임금체계 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를 확산시킬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제 및 사회보험 등 각종 정책지원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비정규직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지원,정규직 전환청구권 제도 등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사회보험과 근로기준의 미적용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등을 제안했다.

권현지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사가 상당기간 준비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때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며 "노사 간 유연한 교섭태도와 상호 존중하는 문제에 접근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