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변수 불안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적게는 7000억원，많게는 5조원 가량 덜 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때문에 새해 예산안에서 세출을 10조원 줄이고,차제에 국가 채무나 지출 증가율을 일정 한도 내로 억제할 수 있는 '총량적 재정규율'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에서 각각 주최한 내년도 예산안 관련 공청회(토론회)에서는 국회의원 및 예산 전문가들로부터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둘러싼 우려 섞인 전망과 보완책이 쏟아져 나왔다.


◆내년 5% 성장 '빨간불'

정영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내년 실질로는 5%，경상 기준으로 7.3%의 성장을 예상했지만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 등의 대외변수로 인해 기대에 못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국제유가(서부텍사스산 원유 기준)가 최근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내년에는 120달러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환율은 달러당 860원까지 절상될 것이라며 내년 실질 성장률을 4.3%，경상은 5.7%로 낮춰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유가는 배럴당 60달러，환율은 달러당 920원을 기본 전제로 삼았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정부의 전망치가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하지 못했다며 내년 성장률을 실질 4.8%，경상 6.6%로 점쳤다.


◆세입 크게 줄 수도

예산정책처는 이럴 경우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치(165조6354억원)보다 7176억원 더 적게 들어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훈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세수 예측에는 근본적인 불확실성이 따르기 때문에 2~3%의 오차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세 기준으로 약 3조3000억~4조9700억원의 수입이 줄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변용환 한림대 교수는 세입기반 확대와 관련,"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개인소득이 일정수준을 넘는 직업 종교인은 납세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출증가율 강제로 억제 필요

김 위원은 "최근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어렵더라도 세출을 삭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결위 간사인 이원복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에서 최소 10조원 규모를 삭감해야 한다"며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8조원 예산의 경우 국민에게 빚까지 내는 고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토론회에 참석,"교육부문 예산도 설계도면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 고등교육 예산이 졸속 편성돼 있는 등 여러 부분에서 실행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무역학과)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임시 구성해 재정 전반에 대한 총체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옥 교수는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수지 비율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형태로 정부가 5년 단위로 준수해야 할 '총량적 재정규율'을 만들어 지출증가율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결위 대통합민주신당 간사인 변재일 의원은 그러나 "정부가 편성한 예산의 기본적인 골격과 동행에 동조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