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城麟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한반도선진화재단，뉴라이트정책위원회를 포함한 5개 시민단체들이 며칠 전 공동으로 '차기정부에 바라는 선진화 6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발표대회는 우리나라의 중심적인 선진화，뉴라이트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율된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그동안 이 중도보수단체들은 지향점은 같지만 사소한 차이로 같이 행동하기를 꺼렸는데 이번에 선진화정책을 중심으로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무현정부의 반시장적이고 규제ㆍ분배위주인 좌파적 정책이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후퇴시켰음을 지적하고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친시장적 경제정책，도시와 사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선진화정책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좌파보다 더 확실한 빈곤대책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정책을 제시했다.

안타깝게도 이 발표대회에 5개 정당의 정책위의장들이 토론자로 초대됐는데，몇몇 정당은 이 단체들이 내놓은 선진화정책 대안(代案)들이 못마땅하다면서 마지막 순간에 참석을 거부했다.

이 정당들도 평소 입만 열면 선진화를 하겠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선진화란 어떤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그들이 여전히 '20 대(對) 80'사회로 국민을 편 가르고 국가의 경쟁력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표를 얻어 대선에 승리하겠다면 큰 착각이다.

그러한 정책과 전략은 노무현정부의 실패에서 끝나야 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우 손학규씨를 불쏘시개 삼아 극적인 경선후보 단일화를 통해 이해찬씨를 대통령후보로 만들려는 막판 뒤집기 선거기획이 실패했을 때，우리 국민이 얼마나 노무현정부에 실망했고 이로 인해 더 이상 그들의 구태의연한 정치공학적 정략이 우리 사회에서 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했어야 했다.

정동영후보가 신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지가 벌써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지지율 20%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회창씨 출마 소식이 나오자마자 지지율이 3위로 전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번 대선의 화두(話頭)로 삼고 있는 경제살리기와 선진화를 무시하고 노무현정부의 실패한 정책에 회귀한 채 김경준 같은 사기꾼의 귀국에 대선의 성패를 걸고 있는 처연한 모습이 우리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갑자기 터진 삼성비자금 사건도 많은 국민이 반부패 선거구도로 몰고 가기 위한 집권연장세력의 기획으로 보고 있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정근모씨나 이수성씨의 출마도 선거전문가들은 노욕(老慾)을 이용해 이명박씨의 표를 갉아먹기 위한 집권연장세력의 기획으로 보고 있고，이회창씨의 출마소식에 이들이 환호하며 접근하고 있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네거티브 정략으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노무현정부 하나로 족하다.

노무현정부의 철저한 실패와 국민적 실망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쉽게 네거티브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면역효과를 만든 것 같다.

따라서 범여권이 정권재창출을 원한다면 이제라도 이번 대선의 화두가 경제살리기와 선진화임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의 정책대안에 대해 일반 국민과 우리 사회 정책세력의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더 이상 온 국민이 염증 내는 네거티브와 막판 후보단일화와 같은 꼼수로 정권을 탈취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부패 대 반부패，평화 대 전쟁，20 대 80，기득권 대 반기득권과 같은 선거구도는 이미 2002년 대선에서 소진된 화두다.

이제 우리 국민과 청소년들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사회를 원한다.

모든 대선 후보와 정당들은 자꾸 우리 사회를 분열시켜 표를 얻으려는 네거티브 정략을 버리고 대한민국을 선진화할 수 있는 확실한 정책대안으로 국민을 감동시키려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