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중국 최대 통신용 교환기 제조업체 화웨이는 최근 전체 직원의 12%인 7000명을 감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영 CCTV도 2000명에 달하는 임시직 사원을 줄이기로 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10명 안팎으로 사원을 해고하거나 꾸준히 감원을 해온 회사는 부지기수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해고가 유행처럼 번지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강력하게 추진해온 노동자의 권익강화 정책이 부메랑이 됐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일을 했거나 3번째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에 대해 평생고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개정했다.

회사는 사원을 해고할 경우 퇴직금 형식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자에게 '철밥통'을 보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기업들은 갑갑하게 됐다.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기업 경영에 부담이 커졌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8년차 이상 또는 세 번째 고용계약을 앞둔 직원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법 시행 전에 인원을 정리해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다.

정부가 노동자 권익보호를 내세워 법을 만들었지만 거꾸로 노동자의 목을 옥죄고 있다.

노동법 개정으로 대량 해고가 발생한 최근 사태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잘못 읽은 결과다.

노동자 권익강화라는 명분에만 집착해 노동자의 평생고용을 강요할 경우 '기업의 영속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생각이다.

'졸면 죽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살벌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평생 고용'을 보장하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제시한 뒤 노동자 권익보호를 이야기하는 게 순서일 것 같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한국에서도 포퓰리즘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벌써부터 무책임한 반기업적 선동의 구호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이들이 중국의 '해고 바람'을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바란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