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단기 비자(90일 미만)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여권 분실과 범죄 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 우리 정부에 더 많은 정보 공유를 요구했다.

이 같은 새로운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한국인들의 미국 비자 면제가 당초 예상한 2008년 중이 아니라 2009년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6~7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당국 간 회의에서 미국은 우리 측에 도난ㆍ분실 여권 통보 협정 체결,여행자 정보공유 협정 체결,불법체류자 범법자 추방 협조, 전자여행 허가제(ETA)도입에 협조해줄 것을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미 이 요건들을 충족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를 시작했으나 미국이 까다로운 검증을 요구하면 비자 면제가 많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