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문화콘텐츠사업 10개 예산축소

문화 콘텐츠 관련 예산사업 대부분이 성과가 부진하거나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모두 36개에 이르는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10개 사업의 예산을 축소하고 2개 사업을 중단키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또 18개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 통합을，9개 사업은 추진 방식 전환을 해당 부처에 권고했다.

'아시아태평양정상회담(APEC) 회의 콘텐츠 전시사업'이나 '해외 핵심 인사를 통한 홍보사업' 등 2개 사업은 APEC이나 해외 주요 인사들에게 문화상품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성과가 부진하고 파급 효과도 분명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중단이 결정됐다.

또 만화 관련 에이전트 등을 대상으로 제작비를 지원하는 '만화파일럿 지원'이나 △애니메이션 음악 출판 등을 대상으로 제작비·마케팅비를 보조해주는 '스타프로젝트 지원' △캐릭터 창작·개발과 관련된 '캐릭터 파일럿 제작지원'사업 등은 성과 부진으로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장르별 특화과정 사업과 교육부의 특성화기관 지원 사업은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됐다.

노동부의 워크넷과 문화관광부의 온라인 상시 채용관도 비슷하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게임산업개발원·KOTRA의 해외 사무소도 중복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문화콘텐츠진흥사업에는 2002~2005년 1580억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