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법무 행정자치 노동 건설교통부 등 4부 장관 명의의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불법집회와 불법파업에 대해선 주동자를 검거해 피해 책임을 묻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등이 11일 열기로 한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와 철도노조 가 16일부터 시작키로 한 전면파업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법 질서를 무시하는 세력에 대해 공권력이 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이미 서울경찰청은 11일 집회 참가자가 6만5000여명에 이르러 극심한 교통 체증은 물론 시위대와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집시법에 의거해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집회의 성격 역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저지,국가보안법 폐지 등 정치적 행사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기어이 도심에서 불법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에 다름아니다.

철도노조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결정마저 무시하며 불법파업을 고집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요구사항도 해고자 복직,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이어서 쟁의행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화물연대와 연대파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적 물류대란을 야기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고 보면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말로만 엄정대응에 그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자신들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조장하고 국민들을 협박의 대상으로 삼는데서야 말이 되겠는가.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어수선한 시국이고 보면 법과 원칙을 세우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