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층 난치질환 건보 전환 무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를 내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려던 정부 정책에 급제동이 걸렸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복지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복지부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면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를 내년에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기 위해 편성된 688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

복지위는 대신 이들 차상위 희귀ㆍ난치성 질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면서 국가 지원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회계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369억54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