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방송통신융합기구 및 IPTV 법제화가 이루어질지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오늘 국회 방송통신특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연내 법제화가 될지, 현 정부내에서는 물건너 가게 될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루라도 서둘러 연내 법제화를 매듭짓는 것이다.

이미 경쟁국들이 IPTV 등을 시작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하다간 우리나라만 뒤처질 것이란 점에서 그렇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정치적 일정 등 여러가지 시간적 제약을 감안해 최근 IPTV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점이다.

이런 흐름을 타고 방통특위에서 물줄기를 잡고, 법안 심사소위가 후속 회의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면 1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가정할 때 연내 법제화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법안심의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가운데 이틈을 노려 이해관계자들이 저마다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까닭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치인들이 표심을 지나치게 의식해 몸을 사릴 경우 IPTV 법제화가 사실상 무산되거나 엉뚱한 결론에 이르고 마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방통융합서비스는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꼽혀왔던 분야다.

또 우리의 기술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시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법과 규제(規制) 때문에 모든 것이 정지된 채 몇년째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대서야 도대체 말이 되는가.

신성장동력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과학기술자도, 기업도 아닌 정부와 국회이고 보면 한마디로 기가 찰 노릇이다.

되돌아 보면 참여정부 5년은 거창한 계획들이 많았지만 방통융합서비스를 비롯해 신규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잃어버린 5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때문에 통신, 방송 서비스 모두 정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해 전체 정보통신산업의 성장한계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과 통신산업 내부 규제는 물론이고 방송과 통신간 칸막이도 모두 없애야 한다.

과거의 수직적 규제 대신 수평적 규제 시스템을 도입해 신규 서비스 도입 등 경쟁을 촉진해야만 방송은 물론 통신산업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