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중앙정부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도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들끊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도 어떻게 제재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조치들이 자칫 지방자치의 자율성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예산 낭비 적극 대응

1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의 예산 낭비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들의 각종 예산 낭비 사례가 중앙정부에 접수되고 있으나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아울러 예산을 낭비한 지자체의 이름과 구체적인 사례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기획처는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 기획처에 접수된 예산 낭비 및 모럴해저드 사례들은 기가 막힐 정도다.

한 지자체는 산불 비상근무를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정작 초과근로를 한 일용직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았다.

관련 지자체는 뒤늦게 부당하게 지급된 초과근로수당 지급액을 회수하고 관련자를 문책했다.

또 한 지자체는 5억6000만원을 들여 보도 육교를 세웠으나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을 뿐 아니라 이용객도 거의 없어 예산 낭비 사례로 신고됐다.

지방의 한 버스운행사는 한 버스노선에 대해 운행인가를 받았으나 한 번도 버스를 투입하지 않은 채 매년 재정지원금만 받았다.

◆의정비 과도 인상도 제재 검토

행자부는 지방의회 의정비를 지나치게 많이 올리는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 배정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의정비를 너무 많이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고 "교부세 배정 시 불이익을 주거나 의정비 인상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자립도가 12%인 전북 무주군 의회는 내년 연봉을 올해의 두 배인 4200만원으로 책정했다가 비판을 사고 있다.

서울 강남구는 내년도 구의원 연봉을 6096만원으로 올리려다 비판이 일자 4236만원으로 낮췄다.

이 밖에 강원도 삼척은 81.3%，충북 옥천은 65% 인상안을 확정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