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복지예산 6천억 증가 ‥ 1인당 市稅부담 100만원 넘는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등으로 복지 분야의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반면 산업ㆍ경제 분야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복지예산은 그 특성상 줄이기가 쉽지 않아 향후 서울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8일 내년도 시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늘어난 19조4343억원으로 확정하고 시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시민들의 1인당 시세 부담액은 101만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시세 부담액은 96만2000원이었다.

자치구 및 시교육청 지원,법정전출금 등을 제외한 서울시의 실집행 예산은 11조1151억원으로 올해보다 15.4%(1조4826억원) 늘어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이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등 복지분야의 예산이 6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기초노령연금(2371억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4302억원) 등 순수 복지예산으로만 총 3조783억원을 배정했다.

여기에다 임대주택 등 복지성 예산까지 더하면 복지 관련 예산은 모두 3조6275억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또 어린이대공원 리모델링(166억원),생태하천 복원(422억원) 등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에 총 2조59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복지에 이어 환경이 두 번째로 많다.

반면 정작 산업경제 분야에는 전체 예산 규모의 2.5%에 불과한 4475억원만이 배정됐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초노령연금 등의 도입으로 인한 복지분야의 예산 증가는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도 "향후 증가할 수밖에 없는 복지예산을 조달하기 위해서라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산업 육성 등에도 예산상의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