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가 포털 사이트인 싸이월드, 엠파스, 네이트닷컴 등을 통한 대법원 판례 검색 데이터베이스(DB) 서비스에 들어갔다.

12일 SK컴즈는 최근 대법원과 콘텐츠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협정을 체결, 이날부터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는 1945년 해방 이후 판결된 대한민국 판례 중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한 것으로 총 12만8천여건에 이른다.

SK컴즈는 우선 5만여건의 관련 자료를 이 회사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뒤 향후 다른 자료도 추가할 예정이다.

사문서 위조, 의료법 위반 등 관련 검색어는 물론 형법 16조, 상법 3조 등 각 법 조항을 통해 판례 검색이 가능하며 판결이 이뤄진 날짜와 사건 번호, 법원 종류, 사건 종류별로도 찾아 볼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